불법 당첨 아파트 계약취소 의무화…무주택자에 재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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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 ‘포웰시티’ 불법 청약 의심사례 다수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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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위장전입 등 불법 청약으로 성사된 계약은 취소시키고 무주택 서민에게 재공급하게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는 최근 분양된 경기도 하남시 ‘포웰시티’에서 불법 청약 의심 사례가 100건 이상 적발되는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청약 과열이 이어진 데 따른 것이다. 현재는 불법행위가 적발된 계약에 대해서는 사업 시행자가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을 줄 뿐, 계약 취소가 의무화돼 있지는 않다.

또한 국토부는 계약이 취소된 주택이 투기과열지구 내에 있는 등 일정 조건에 부합되거나 취소된 물량이 일정 규모 이상일 경우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재공급하게 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는 위장전입 등 불법으로 공급된 건을 취소하는 것은 주택 공급자의 자율에 맡기고 있으나 이를 의무적으로 취소하게 하고, 계약 취소로 인해 일정 수준 이상 물량이 새로 생기게 되면 아예 입주자 모집공고를 다시 내 무주택자에게 재공급하게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주택공급규칙 등을 개정할 방침이다.

최근 분양된 하남 포웰시티의 경우, 108건의 불법 의심사례를 적발했다. 유형별로 보면 위장전입 의심이 77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그 외에 통장매매 또는 불법전매 26건, 허위소득 신고 3건 등 순이었다.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하남시에 1년 이상 실거주하지 않으면 우선 공급대상이 될 수 없으나 하남에 전입신고만 하고 청약에 당첨된 경우가 많았다.

한 당첨자는 2015년 5월부터 작년 3월까지 서울 송파구를 중심으로 강원도 횡성과 하남시 등지에 번갈아가며 전입신고하는 등 주소변경이 지나치게 잦아 위장전입 의심자로 분류됐다.

다른 당첨자는 하남시 1년 이상 거주자로 가점제로 당첨됐으나 부친이 대리 계약해 확인한 결과 외국에 파견 근무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 외에 청약자의 배우자나 가족이 아닌 제3자가 계약한 경우 대부분 통장매매 또는 불법전매와 관련된 사례가 많았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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