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다수, 초중고 인근에 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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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일 영국에서 끔찍한 소아성범죄 사건이 발생했다. 영국 현지 언론에 따르면 25세의 남성이 북아일랜드 애널롱 지역에서 생후 2주 된 신생아를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고 밝혔다.

아동은 현재 생명이 위급한 상태로 알려져있다. 한국의 경우 지난 2008년 유사한 사건이 발생한바 있으며 범인인 조두순은 징역 12년형을 받고 2020년 12월 출소예정이다.

4일 교육부가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경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반경 1km 이내에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중·고등학교가 전국에서 4만2344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별로 살펴보면 경기지역이 1만1471곳, 서울이 7919곳, 부산 2600곳 순이었다.

아동과 청소년을 상대로 성폭력을 저질러 신상정보공개·고지명령을 선고받은 이들 중 상당수가 아이들 가까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것이다. 성범죄자 가운데는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성매매를 하기도 해 재범 위험성이 높은 경우도 있었다.

정부는 성범죄자알림e서비스(https://www.sexoffender.go.kr) 서비스를 PC버전과 앱버전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인증 절차로 인해 불편함이 있다. 또 성범죄자의 공개정보를 확인한 사람이 메신저 등으로 이를 공개하는 것은 위법이다.

 

 

 

맘스매거진 디지털뉴스팀(http://momsmagazi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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