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석면 관리, 사각지대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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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안전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모든 어린이집 건축물석면조사 의무화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교육시간 확대 및 보수교육 도입, 석면해체제거작업장 석면조사 결과 인터넷에 공개

환경부는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2월 7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은 작년 11월 ‘석면안전관리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제도 시행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한 점을 개선하기 위함이다.

 

‘석면안전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전국 모든 어린이집에 대해 석면조사 의무화

②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교육 강화

③ 석면해체․제거 작업장 석면조사 결과 공개 의무화

④ 석면해체․제거작업 감리인 관리 강화

⑤ 기타 미비점 보완

 

차은철 환경부 생활환경과장은 “이번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그동안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어린이집의 안전성이 보강되고, 석면해체작업에 대한 모니터링이 강화되어 석면으로 인한 국민 불안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개정령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www.me.go.kr) 법령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환경부는 입법예고를 통해 이해관계자 및 관계기관, 국민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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