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현지 법인에 투자할 때 주의할 점, 사전 신고가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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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망이 좋은 해외현지 법인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 금융감독원에서는 해외에 직접 투자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가장 중요한 점은 금액에 상관없이 얼마를 투자하던 해외 현지법인에 투자할 때는 외국환은행에 사전신고해야 한다.

□ (신고의무) 거주자가 해외 현지법인에 투자하는 경우 금액상관없이 외국환은행사전 신고*해야 함 (외국환거래규정 제9-5조 이하)  

* 최초 해외직접투자 뿐 아니라 증액하는 경우에도 해외직접투자 신고사항에 해당

◦ 사전신고 대상에는 거주자가 해외직접투자금을 국내에서 해외로 송금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외국에서 해외현지법인으로 투자금을 직접 송금하거나, 휴대 반출한 자금으로 투자하는 경우도 해당함

해외직접투자 시 외국환은행장 앞 신고의무 대상

지분투자(경영 참여 목적으로 투자비율이 10% 이상이거나, 투자비율이 10% 미만이더라도 임원파견,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원자재 또는 제품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등)

대부투자(이미 지분투자한 현지법인에 대한 1년 이상 장기 금전대여) 등

 

□ (변경보고의무) 최초 해외직접투자시 신고하였더라도 기존 신고내용변경이 있는 경우 3개월 이내에 외국환은행에 변경내용보고하여야 함

◦ 다만, 거주자거주자에게 현지법인의 지분양도하여 지분율변경되는 경우에는 즉시* 외국환은행에 변경보고를 하여야 하며

* 통상의 변경사유(상호, 대표자, 소재지 등의 신고내용의 변경)에는 변경사유 발생 후 3개월 이내에 보고하여야 하나 지분 매각의 경우 즉시 보고하여야 함

거주자지분투자자 양수인은 외국환은행에 해외직접투자 신고를 사전에 하여야 함

□ (보고의무) 최초 해외직접투자 신고 후에도 외화증권취득보고, 연간사업실적보고 등 투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보고의무가 있고 청산 시에는 청산자금회수하여 보고의무도 있음

◦ 다만, 해외직접투자자 또는 현지법인폐업하여 보고의무 이행불가능하다고 신고기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고의무면제

* 과태료 사례 : ’13.6.1. 거주자가 베트남 소재 현지법인에 3만달러 상당의 현물을 출자(지분율 20%)하면서, 외국환은행해외직접투자 신고누락 ⇒ 과태료(약 50만원)

* 과태료 사례: ’18.2.1. 거주자가 홍콩 소재 현지법인에 1만달러를 대부투자하기로 하고 외국환은행에 신고를 마쳤으나 현지 사정으로 지분투자투자 방식변경하였는데도, 외국환은행해외직접투자 변경보고하지 않음 ⇒ 과태료(약 700만원)

☞ (유의사항) 거주자가 최초 해외직접투자 시 신고하였더라도 현지법인에 대한 투자방식 변경 등 기존 신고내용일부변경한 경우 외국환은행변경내용을 3개월 이내에 보고하여야 함

출처 금융감독원(http://www.fs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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