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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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낙태를 처벌하는 현행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2012년 낙태죄 합헌 결정을 한 지 7년 만에 판단이 뒤집히면서 낙태죄는 1953년 형법에 규정된 지 66년 만에 사라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는 오늘(11일) 임신한 여성이 낙태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는 형법 269조 ‘자기낙태죄’ 조항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법재판관 9명 가운데 4명이 헌법불합치, 3명은 단순위헌, 2명은 합헌 의견을 내 헌법불합치로 최종 결정했다.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현행 낙태죄 조항의 효력은 내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유지되고, 그 이전에 국회는 낙태의 허용 범위 등에 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해야 한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자기낙태죄는 태아의 생명 보호라는 공익에 대해서만 일방적이고 절대적인 우위를 부여해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규정”이라며 “현행법(모자보건법)에는 다양하고 광범위한 사회적·경제적 사유에 의한 낙태 갈등 상황이 전혀 포섭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또한 “자기결정권이 보장되려면 임신한 여성이 임신 유지와 출산 여부에 관해 전인적 결정을 하고 그 결정을 실행함에 있어 충분한 시간이 확보되어야 한다”라며, 임신 22주 내외까지는 낙태를 허용해야 한다고 헌재는 밝혔다.

헌재는 임신 22주 내외부터는 태아가 모체를 떠난 상태에서 독자적인 생존을 할 수 있어, 그렇지 않은 경우와 비교할 때 인간에 근접한 상태에 도달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단순위헌 의견을 낸 재판관 3명은 이에 더 나아가 “임신 14주 무렵까지는 어떠한 사유를 요구함이 없이 임신한 여성이 자신의 숙고와 판단 아래 낙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의사가 임신한 여성의 동의를 받아 낙태 시술을 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한다는 형법 270조 ‘동의낙태죄’ 조항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재판관 9명 중 7명이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동의낙태죄로 기소된 한 산부인과 의사는 “자기낙태죄와 동의낙태죄 규정이 임산부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2017년 2월 헌법소원을 냈었다. 오늘 헌재 판단으로 이전 낙태죄로 기소된 피고인들에게는 공소 기각으로 무죄가 선고될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2012년 8월 재판관 합헌 4대 위헌 4의 의견으로 “태아는 모(母)와 별개의 생명체이고 인간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크므로 생명권이 인정된다”라며 낙태죄 처벌이 합헌이라고 결정한 바 있다. 합헌 결정 이후 기소돼 형사처분된 사람들의 재심 청구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법무부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부처는 공동 보도자료를 내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며 관련 부처가 협력하여 금일 헌법불합치 결정된 사항에 관한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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