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자영업자 132만명 산재보험 가입 길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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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자영업자를 포함해 그간 산재보험법 적용을 받지 않았던 특수고용직 근로자 그리고 노동자와 같은 일을 하면서도 보호받지 못했던 중소기업 사업주를 위한 산재보험이 가능하게 됐다. 정부는 7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어 ‘특고 및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적용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그간 산재보험 사각지대에 방치된 노동자를 비롯해 사업주 본인이 보험료 전액을 부담함에도 불구하고 안전장치가 없어 다친 후 생계의 위협까지 겪어야 하는 중소기업 사업주까지 확대해 총 7개 직종으로 적용했다.

다단계 판매원을 제외한 상시종사자인 방문판매원 약 11만명, 모든 대여 제품 방문 점검원 3만여명, 모든 방문교사 약 4만3천명, 1인 가전제품 단독 설치기사 1만6천명을 비롯해 운송업체 전속 화물차주 7만 5천명, 300인 미만의 실질 노동자인 중소기업 사업주 약 4만 5천명, 1인 자영업자 132만명에 이르기까지 확대된다.

정부는 산재보험 확대 적용 방안을 반영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등을 8일부터 다음달까지 입법예고한다. 법령이 개정되면 1인 자영업자 등 사업주는 즉시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주평식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장은 “산재보험 기금이 매년 1조원 정도 적립금이 쌓이고 있기에 건전성을 우려할 상황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맘스매거진 윤미란 기자(junghwa.yoo@unicom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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