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새롭게 달라지는 것들 모아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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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이 코앞이다. 새로운 한 해를 맞으면서 2019년을 정리하고 2020년 다양한 계획들을 세우기에 분주한 시기다. 일상에 큰 변화를 가져오는 제도 및 정책, 2020년 새롭게 달라지는 것들을 모았다.

1모바일 면허증 도입
현행 플라스틱으로 발급되던 운전면허증이 내년부터는 휴대폰으로 발급받는 모바일 면허증이 도입되고, 이는 SK텔레콤, KT, LG U+ 등 통신사들이 개인 정보를 암호화하여 관리한다. 모바일 면허증은 기존의 플라스틱 면허증과 동일하게 차량을 렌트하는 등 신분증이 필요한 곳에서 사용할 수 있다.

2. 위조 및 변조 막는 주민등록증 도입
내구성과 보안 요소가 강화된 주민등록증이 2020년 새롭게 바뀐다. 내구성은 훼손에 강한 폴리카보나트 재질로 변경되며 글자가 쉽게 지워지지 않도록 레이저로 인쇄하여 보안 강화에 더욱 신경을 썼다.

3. 여권, 색상과 디자인 개선
대한민국 여권이 32년 만에 녹색에서 청색으로 바뀐다. 2020년부터 발급될 여권은 녹색에서 파란색으로 바뀌고 속지 디자인과 재질이 변경된다. 또한, 주민등록 번호는 삭제되며 여권 번호 체계가 기존 영문1+숫자7 구성에서 영문2+숫자6 으로 변경된다.

4. 달라지는 내일배움카드
2020년부터는 ‘국민내일배움카드’로 실업자와 재직자 구분 없이 통합 운영되어 한 장의 카드로 발급된다. 그래서 휴직, 실업 등으로 카드를 재발급 받아야 했던 불편함이 해소될 정망이다. 또한, 1~3년이었던 유효기간이 5년으로 연장되어 이제는 5년마다 재발급을 받으면 된다. 그뿐만 아니라 200~300만 원이었던 지원 비용도 300~500만 원으로 인상되어 국민내일배움카드로 5년간 최대 500만 원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내용으로는 국가기간·전략직종 훈련, 4차산업혁명 양성훈련 등이 있다.

5. 최저시급 인상
2020년 최저시급은 8,590원으로, 2019년 최저시급 보다 2.87%(240원) 오른 액수로 확정되었다. 월 단위로 환산하면 한 달 209시간 기준으로 1,795,310원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2019년 보다 50,160 인상된 금액이다.

6. 병원 야간·주말 진료 확대 
의료분야의 경우 야간·휴일에도 진료를 활성화한다. 어린이의 경우 심각한 질병이 아닌데도 응급실을 찾을 수밖에 없어 병원비 부담이 커지는데 이를 줄여 실질 소득을 조금이라도 늘리는 취지다. 야간과 휴일에도 진료하는 소아과인 ‘달빛어린이병원’은 당초 정부가 지정한 병원만 시행하던 ‘지정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확대한다.

7. 실손보험 청소 간소화
또한, 실손 보험회사에 신청하는 보험료 청구 절차도 쉬워진다. 기존에는 환자가 먼저 병원비를 수납하고 증명서를 발급받아 직접 보험회사에 서류를 내야 했다. 하지만 내년부터 환자가 요청하면 병원이 직접 보험사로 서류를 전자 송부할 수 있도록 바뀐다.

8. 카드사 포인트, 통장 1개로 받는다
여러 개 신용카드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카드사 포인트를 한꺼번에 조회하고 이를 현금화해 통장으로 받는 기능을 추가한다. 기존 ‘카드 포인트 통합조회서비스’는 포인트 조회만 가능했지만, 이를 소비자가 지정한 계좌로 이체해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고효율 가전제품을 사면 구매금액의 10%를 돌려주던 ‘고효율 가전기기 구매 지원 정책’도 내년 계속할 예정이다.

9. 육아휴직 이제 부부가 함께 쓸 수 있어
2월부터는 아내와 남편 중 한 명이 ‘독박육아’를 쓰지 않아도 된다. 같은 자녀에 대해 부부 동시 육아휴직이 가능해진다. 부부가 동시 육아휴직을 쓰면 첫 3개월 급여는 모두 통상임금의 80%를 받는다. 다만 상한액은 300만 원이다.

10. 대형마트 ‘자율포장대’ 폐지
내년부터는 홈플러스, 롯데마트, 하나로마트, 이마트 등 4개의 대형마트들이 ‘장바구니 사용 활성화
점포 운영 자발적 협약’으로 인하여 ‘자율포장대’가 폐지된다. 따라서 앞으로는 마트에 갈 때 장바구니를 별도로 챙겨야 한다.

11. 입국장 면세점 늘린다
‘입국장 면세점’을 전국 공항으로 확대하고, 당초 입국장 면세점에서 금지한 담배 판매도 허용하기로 했다. 단 국내 담배 시장이 교란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1인 1보루로 면세 한도를 제한하기로 했다.

12. 붕어빵 가게도 내비로 찾는다
고유 주소가 없어 불편을 겪어온 노점 상인을 위해 도로명 주소 부여하고, 건물 번호판이 부착된다. 도로명 주소는 공공기관에 통보, 법정주소로 효력을 갖게 되는 것은 물론 실시간으로 소방, 경찰, 온라인 포털에 제공된다. 이제 노점도 인터넷 포털 검색 및 자동차 내비게이션, 우편, 택배 수령, 소방, 경찰 긴급 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규로 시작하는 가게는 허가 과정에서 자동으로 도로명 주소를 받는다.

 

 

 

맘스매거진 윤미란 기자(miran.yun@unicom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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